제180호 권 지 민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한반도 평화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 '적대적 두 국가담론'의 극복과 '평화적 두 국가 관계'의 제도화 1945년 분단 이후 70여 년간 남북 관계의 기저를 형성해 온 ‘민족 공동체’라는 거대 담론은 이제 그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근본적인 해체와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단순한 대남 압박용 전술이나 일시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치밀하게 전개되어 온 ‘우리 국가 제일주의’ 노선의 사상적 완결판이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재규정함으로써 향후 대남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의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기획이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민족과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기구와 물리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