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호 류 경 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을 내려놓고 '안정'을 선택한 북한 1. 배경: 두 번의 핵심 행사와 헌법 개정 2026년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첫째, 2026년 2월 9차당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과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경찰제도 수립, 경제 안정공고화, 핵 억지력 강화를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는 영토 조항 신설, 통일 조항 삭제, 공산주의 기반의 복지 관련 문구 삭제, 핵무력 지휘권 명기 등이 담겼다. 8차 당대회(2021년)가 ‘자력갱생을 통한 비약’을 기치로 내걸었다면, 9차 당대회 이후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외적, 대내적 체제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2. ‘이상’의 폐기와 ‘현실’의 안정 (1) 경제: ‘인민생활향상’에서 ‘

제180호 권 지 민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한반도 평화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 '적대적 두 국가담론'의 극복과 '평화적 두 국가 관계'의 제도화 1945년 분단 이후 70여 년간 남북 관계의 기저를 형성해 온 ‘민족 공동체’라는 거대 담론은 이제 그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근본적인 해체와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단순한 대남 압박용 전술이나 일시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치밀하게 전개되어 온 ‘우리 국가 제일주의’ 노선의 사상적 완결판이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재규정함으로써 향후 대남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의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기획이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민족과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기구와 물리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