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호 이 병 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 I. 왜 중간선거를 보아야 하는가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쪽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일정이다. 11월의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이 어떤 조건에서 운영될지를 결정하며, 북미 관계도 그 조건 안에 놓인다. 행정부는 정상외교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제도화하는 단계-제재의 해제, 예산의 배정, 협정의 비준-는 의회를 거치기 때문이다. 대(對)한국 통상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관세를 의회의 과세권으로 확인한 이후 근거 법률이 거듭 바뀌었고, 7월 23일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글은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승패는 11월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