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호 손 연 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의 복지제도는 왜 정치적인가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1. 북한 복지제도의 정치적 성격과 분석의 필요성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가 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복지는 국가가 생산·노동·분배를 조직하는 사회경제체제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복지제도는 주민의 생활 보장뿐 아니라 노동력 관리, 자원 배분, 주민 통제, 체제 정당성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북한의 사회보험·사회보장 법제는 1946년 「사회보험법」에서 출발했다. 이후 「사회주의로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거치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별도의 제도로 발전했고, 2021년 3월 3일 제정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통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현실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