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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3년 11월

‘북한 핵문제와 유엔의 대북제재’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개최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이 지난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연희관 106호에서 ‘북한 핵문제와 유엔의 대북제재’를 주제로 제1회 라운드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윌리엄 뉴컴(William Newcomb)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이장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김용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장,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교수가 참석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성 ▲김정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의 필요성 ▲중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 증가 의도 ▲중국의 대북제재 적극 참여를 위한 중국과의 직접적인 논의 필요성 ▲대 이란 안보리 제재와의 비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9월 10월, 이슈브리프 9호~11호 발간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의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9호~11호가 지난 9, 10월에 발간됐다. 9호의 집필은 맡은 허재영 연구원은 “<설국열차>에 비친 남북관계”를 주제로 영화와 남북관계의 공통점 3가지를 지적했다. <설국열차> 에서 엔진칸을 향한 질주가 남북관계 진전 노력과 닮아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와 대중들의 지지가 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민의 지지와 유사하며, 대화와 교류를 통해 대결세력이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영화와 같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남북관계개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슈브리프 10호의 류경아 연구원은 중동국가와 달리 북한에서 혁명의 조짐이 희박한 이유에 대해 시리아는 국민과 의회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반면 북한은 세습적인 김일성일가의 가부장적 통치스타일에 의존하는 점, 시리아에는 이슬람 종파 간 분열이 존재해왔지만 북한은 김일성을 민족지도자로 내세워 내부결속을 강화한 점, 마지막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던 시리아에 비해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이 적었던 점을 들었다. 결국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상호신뢰의 정책적 교류를 통해 서서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프 11호의 한순구 북한연구원 부원장은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한반도의 완충작용을 통해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남북의 안정된 정치와 경제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자세가 중국에게는 부담일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은 한미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yink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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