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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일본 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2년 연장 결정.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어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31일 오전, 국무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이 없고, 오히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독자적 제재는 원래 이번 4월 13일에 기한이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일 간 수출입 전면 금지가 주를 이루며, 항공 전세기의 노선 연장 금지도 계속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상은 제재 결정 후 기자 회견을 통해 "모든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관점에서 재검토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연장을 거듭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북한이 납북자들의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제재를 일부 해제했던 바 있다.

(2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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