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5권 2호. 남북한지역간 갈등 최소화와 공영을 지향하는 통일비용 지출_이상근
초록 보기
본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통일비용 추정치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남북한주민들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통일비용의 지출방안을 탐색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남북한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중심으로 통일비용을 추산해왔다. 이들의 추산결과는 개별 연구자들이 통일의 시기, 방법, 통일 시점 및 이후의 남북한 경제상황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용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통일의 방법 및 통일비용 지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였음에도 양쪽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일의 예가 시사하듯이, 한반도 통일비용도 소득격차 감소만을 목표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남한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지원에만 의존한 결과일 경우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 표출될 위험이 크다. 또, 북한주민들의 생활비 보전 등을 통한 소득증가 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실업률을 높이고 북한지역의 경제가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통일비용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활동에 나서는 것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stimated costs of Korean unification and provide direction for alternative plans for expenditure. Most expenditure plans are mainly targeted at easing the income gap betwee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Estimated costs vary depending on each plan`s assumptions on when Korea will be unified, how to integrate the North Korean economy with the South Korean economy, what will be the economic effects of unification, etc. Therefore, before estimating concrete costs, consensus on these issues should be built. In Germany, the conflict between westerners and easterners has not been alleviated despite a drastic income gap reduction. If southerners sacrifice too much to raise northerners` income, the conflict between southerners and northerners will be amplified. Subsidy to most northerners may force them to survive on welfare. To avoid these problems, expenditure plans should focus on building infrastructure and encouraging northerners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