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 1호_Haksoon Paik_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2013년 17권 1호.The Kim Jong Un Leadership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_Haksoon Pa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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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차 당대회에 등장한 이후 김정일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과 리더십의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북핵문제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보상이 만족할 만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리더십이 북한 평화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한 요소들은 수령 시스템(북한 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김정은 라이벌의 부재. 김정은의 권력 승계로부터 혜택을 얻고 이를 정당화하는 엘리트들의 욕구, 인민중심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우리식사회주의, 선군정치,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있다. 권력승계와 북한 정권에 비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김정은은 주체사상과 선군, 외부위협에 대한 방어를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스타일은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의 요구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국외적으로는 매우 강경한 모습들을 보여왔다. 즉, 수령제에 입각한 국내적 유연함과 국외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평화전략에 대한 영향은 아직 알 수 없다. 김정은은 이전 지도자인 김정일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평화전략은 개인적 관점이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인적 성향이 나타나기에는 정권 초기단계여서 아직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다. 한반도에서 북핵 포기와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평화전략에 어떻게 답할지에 달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윈윈전략의 도입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Kim Jong Un`s leadership and his strateg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offers some suggestions for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gime stability issue of North Korea influences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involve how North Korea will obtain a satisfactory quid pro quo for denuclearing itself from the U.S. and other states. There exist several variables at the level of structure that helped power succession happen without any serious irregularities in North Korea: the suryong system itself that practically controls all aspect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non-existence of rivals to Kim Jong Un; the desire of power elites to benefit from Kim family``s power succession; "Korean-style socialism" based on "people-centered socialism"; "military-first" politics; and an unfavorable external environment derived from hostile policies of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EU countries toward North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which are the power succession and hostile diplomacy, Kim Jong Un seems inevitably to be independence (juche)-seeking, military-first and defensive against external security threats as were his predecessors. He is more flexible in the domestic realm with his suryong status, so can handle demands of North Korean more sensitive and responsive. On the contrary, Kim Jong Un is more rigid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se policies are based on supreme leader`s personality. North Korea`s strategy and policy for peace during the Kim Jong Un era is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an from a perspective of personality or individual-specific characteristics. The questions on possibilities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in Korea depend on how the U.S. and South Korea can respond to North Korea``s strategy for peace in Korea. To this regard, I suggest U.S. and South Korea should consider opting for "win-w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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