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권 1호_정성임_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20권 1호_정성임_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초록 보기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유형에 따른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도발수단과 도발대상에 따라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나뉘는데 각 수준의 도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기관리는 첫째, 북한도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사전예방 전략이 미비하며, 둘째, 유사한 도발수준에 대해 대응수준이 다르거나, 도발수준이 달라도 대응수준이 유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다양성과 억제력 강화, 공조와 분업의 조화 원칙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이를 도발요인의 사전제거 및 도발피해의 무력화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보다 다양화하여 억지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억지력은 억지능력을 갖출 때 대응태세에 신뢰를 주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중앙 위기관리기구의 컨트롤 타워능력을 높여 종적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기상황에 따른 분업과 공조능력을 배가시켜 횡적 협업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valuate South Korea crisis management’s propriety for North Korea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North korea’s provocation is divide to three categories that is high-intensity provocation, mild-intensity provocation, low-intensity provocation. The study finds that South Korea’s crisis management has weakness. First, lack of the short-term and long-term preventiv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provocations, Second Lack of consistency, Third, North Korea’s provocative means expanding the asymmetric power, while South Korea has revealed limits for means of confrontation. It requires four principles for remove to future North Korea provocations and constructive manage to crisis situations. First,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provoking type. Second, it must respond consistently and flexibly, depending on the level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Third, diversifying the corresponding means to raise the level of deterrence. Deterrence can be effective when South Korea equips the deterrence capability. Fourth, increasing the capacity of the control tower in the central crisis management mechanism.


첨부[1]

북한의대남도발유형과한국의위기관리_정성임
.pdf
PDF 다운로드 • 687KB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26권 2호_장도환, 이승훈, 임창식, 임정빈_북한의 농산물 무역 및 매체동향 분석을 통한 남북협력유망품목 발굴에 대한 연구

초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식량지원 감소, 농기자재 공급 부족, 농산물 수출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과 경제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재, 남북‧북미관계는 냉각기에 있으나, 향후 개선된다면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은 실현 가능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북한의 낮은 농업생산성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농업협

26권 2호_구본윤, 박성호_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

초록 이 연구는 나랑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북한의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 틀로 김정은 시기 핵전략을 구체화했다. 변수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문화의 반영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핵전략은 평시에는 확증보복태세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시기와 같은 위협인식 고조 시 비대칭확전태세의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26권 2호_박상현, 정민경, 박지영_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에서 등장하는 토픽 변화 분석: 구조적 토픽 모형과 Word2Vec을 이용한 접근

초록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통일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통일’에 관한 의제가 대통령별로 어떤 맥락과 목적에서 사용되어왔는지를 경험적인 방법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대통령별로, 남북 주요 합의 시점별로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의 등장 확률을 분석하였으며, Word2Vec을 사용하여 맥락에 대

Comenta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