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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북한 송금 제재로 인도적 지원까지 막혀

가디언은 국제사회가 북핵 위기를 일으킨 북한에 제재를 가함에 따라 그동안 북한이 해외 기관으로 받았던 인도적 지원까지 끊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북한 엘리트의 사치품 수입을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주재원의 급여를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주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북한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에 장애가 따르게 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일의 인도적 지원단체는 북한의 농촌개발프로젝트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제재로 북한에 관련 자금을 송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북한 금융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된 현금 유통을 막고 엘리트들의 명품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시행돼야 하지만 이런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지적한다. 또한 제재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인도적 지원까지 막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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