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2010년에 시행되었던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제재 완화 행보를 비난하였다. 한국의 대북제재 내용은 유엔 제재안의 내용과 대부분 중첩되고 있어 해제 조치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강경화 장관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북 교류를 금지하는 해당 제재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상이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대북 정책을 놓고 누적되어온 한미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을 단언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뤘던 민타로 오바 前 국무부 한일 담당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 실질적인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양국 정부는 빠르게 일치된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간 공개 갈등을 피하되 미국의 한계점을 시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18.10.1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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