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페리 프로세스'의 주인공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북한이 얼마나 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윌리엄 페리 지음, 창비 펴냄) 한국어판 출간 차 방한한 페리 전 장관은 14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주최로 특별 초청 강연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미사일은 있는지, 발사하는 미사일이 이동식인지 발사장인지 등등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런데 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단 핵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파악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으로 대표되는 군사적 방안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응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북한은 남한이나 일본을 공격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페리 전 장관은 "군사적인 행동은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1994년 당시에 북한 핵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위험했지만 바보스럽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1994년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1990년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리 프로세스가 이행됐다면 더 안전한 세상을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이던 페리가 북한을 방문한 뒤 내놓은 대북정책 보고서다.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려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사실상 '임동원 보고서'라고 불릴 정도로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 페리 전 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스스로 '임동원-페리 보고서'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 부분 투영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페리 전 장관은 1999년에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정권 유지 △국제적 인정 △경제 개선이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페리 프로세스는 핵이 없어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2001년 들어선 조지 W. 부시 정부는 북한과 협상을 중단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를 두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꼬집은 뒤 "북한의 핵을 검증하고 핵 위협을 줄여나가면서 북한에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기존의 6자회담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리 전 장관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6자회담은 실패했다. 동일한 전략을 추구한다면 지속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만난다거나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14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강연하고 있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트럼프, 북한과 대화할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뒤 북미 관계가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페리 전 장관은 "긍정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면서 "(취임 전) 남은 6주 동안 누구를 임명하는지를 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화당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냈던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볼턴 전 대사는 대표적인 네오콘 계열의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부시 정부 초기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볼턴은) 아마 2001년으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감축을 언급한 것과 관련, 페리 전 장관은 "주한미군 배치 및 철수에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페리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대해 "한국 다음에는 일본, 그 다음에는 대만이 핵 개발을 하면서 동북아에서 도미노처럼 핵 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갈등만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페리 전 장관은 냉전에서 벗어난 현 시점에 핵 전쟁의 위험이 더 높아졌다면서 "북한이 핵 전쟁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것들로 인해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냉전시대 때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요인이 있어서 핵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실수로, 계산과 상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냉전시대 보다도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