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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식] 2017년 1월

한반도 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 2016) - 서울


▷ 한반도국제포럼 2016(Korea Global Forum 2016)이 중국(베이징), 독일(베를린)에 이어 서울(신라호텔)에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북한연구학회가 공동주관하고,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mprehensive Approaches)”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다. 2016년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제7차 당대회 그리고 미국의 대선 등 한반도와 국제환경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적인 시기였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이러한 전환적인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통합적, 중층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창조적 대안 모색을 위해 공개세미나와 비공개 전략대화, 통일·북한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4일에 진행된 공개 세미나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북한의 변화 그리고 반한도의 미래’ 그리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동북아 협력’ 이렇게 총 세 개의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5일에는 비공개 전략대화와 통일•북한학 학술대회가 동시에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윌리엄페리 강연 시리즈


▷ 2016년 11월 1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지하1층에서 “At the Nuclear Brink”를 주제로 William J. Perry 특별 강연이 열렸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PACIFIC CENTURY INSTITUTE, INC이 공동주관하고 주암회가 후원한 이번 강연은 Perry 미 국방장관이 장관 및 대북정책 조정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에 대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과 그 합리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의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군사적 해결이 아닌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본 강연에는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로써 국가의 요구에 부응해 공직자로 봉직한 후 본연의 분야로 복귀해 활동하는 저명인사 60여명이 참석하여 그들의 공직 경험과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헌신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서정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김용학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가 함께 강연 진행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뿐만 아니라 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다양한 배경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핵무기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핵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제2회 주암강좌 시리즈


▷ 2016년 12월 9일(금)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2회 주암강좌 시리즈가 열렸다. 제2회 세미나는 Portland State University의 명예교수 Mel Gurtov가 “The fate of american pivot of asia : understanding trump's asian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특임연구원이 진행하는 주암강좌 시리즈는 지난 10월을 시작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11월, 12월 이슈브리프 82호~85호 발간

이슈브리프 82호

82호에서 전수미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급변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중국은 국제법에 기반을 둔 인도적 개입, 자위권 행사 등의 형태로 개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급변상황은 최고 권력자의 부재, 쿠데타, 주민봉기 등 북한 내부의 돌발 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북한정권과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면서, 급변 시 미국과 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자국군을 투입하거나 인도적인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위권 행사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선침투하여 상당한 규모의 무력사용을 할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한국은 북한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한미연합군의 투입과 무력에 의한 점령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주도권 경쟁이 아닌 통일의 당사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슈브리프 83호

83호에서 최재덕 연구원은 최근 사드배치, 북한의 미사일 실험,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외적인 난관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개연성 감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반해 중국 시진핑은 자유무역 강화하는 입장이며 두 나라간의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더욱 더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해야 하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BOR; One Belt One Road)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계가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간에 경제 협력을 추구하며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그들을 자유시장경제에 편입 시키면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수월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프 84호

84호에서는 이병재 전문연구원이 양적 데이터를 이용한 인과추론 및 사례분석에 대해 전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몇 가지 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는 방법을 소개 했는데, 이 방법은 사례 수가 많은 의학 등에서는 사용가능하지만, 국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비교정치의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소개한 방법은 흔히 성향점수 매칭이다. 처리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이용하여 성향점수를 예측하고, 처리•비처리에 대한 공동영역에 해당하는 국가들만의 결과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처리 이전과 이후의 패널을 직접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국가별 특성을 조합하여 처리하지 않은 가상의 사례를 합성한 후 처리를 한 국가의 결과와 가상사례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방법은 처리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가지지만 비교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슈브리프 85호

85호에서는 류경아 연구원은 불과 며칠 전 있었던 12월 19일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교회 트럭 테러를 뮌헨 신드롬과 민주적 가치로 연결하여 재조명하였다. 독일은 또한 지난 7월 뮌헨에서 쇼핑센터 테러를 경험하였다. 뮌헨 테러 이후 '뮌헨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류 연구원은 뮌헨테러 이후 사회의 달라진 분위기에 주목하였는데, 실제로 독일 내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극우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독일 사회의 우경화의 원인에 대해 그는 크게 독일 내 이슬람 문명 침투의 두려움과 일자리 문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극우화 현상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국가와 민족주의, 인종주의를 경계하고 평등주의와 관용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연구원은 이런 독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았다.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탈주민을 우리와 같은 시민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들의 재정착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를 통해 공고화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민주적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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