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사설] 북한방위예산증액 기동적인 대처능력을 높여야

요미우리 사설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의 악화를 고려한다면 자위대의 기동적인 경계·감시·대처능력을 착실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재정사정이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5년 연속 방위비를 연 0.8~2.8% 늘려온 것에 대해선 좋은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일본의 국방비는 억제되어있다고 그들은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예산의 숫자보다는 미일동맹 억지력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질’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2017년도 예산안은 미사일방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을 고려하면 미사일 방위의 우선도는 높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요격체제를 확충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도방위의 강화도 긴요한 과제라고 했다. 일본은 2017년도엔 육상자위대에 수륙양용차 등을 장비한 수륙기동단을 창설한다. 유송기 오스플레이 4기를 구입하여 장사정(長射程)의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한다. 과거 최고의 2106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던 해상보안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무장집단에 의한 이도점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해상보안청과 미군과의 공동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25)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