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권 2호_윤덕룡_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010년 14권 2호.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_윤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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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한국은 10여 년간 "햇볕정책"으로 불리우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인적 교류도 증가하였으며 남북한간 물리적인 충돌도 확연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동서독간 포용정책인 "신동방정책"에 비하여 한국의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감행하였다. 심지어는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변하지 않은 공격적 자세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대북포용정책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된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는 한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보다 훨씬 큰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평화적인 삶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득 외에도 남북한을 비롯하여 주변국 및 관련국 모두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올 수 있다. 정치경제적 리스크 감소와 지역통합의 가속화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상호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이 북한내의 무력강화에 사용되지 않고 남한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물리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 협의구조와 연계해야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

South Korea has begun with active engagement policy, so-called Sunshine policy aiming at introduc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fficially und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Since 1998,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has expanded rapidly. South Korea has been spending contribution for peace with specific objective to change paradigm of inter-Korean relations from confrontation to peace. But it seems to have failed to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North Korea has made nuclear tests and launched missiles. The North has even continued military provocations. For South Korea, peace contribution is worth spending to stabilize peace and to increase economic benefit for itself and Northeast Asian region. To realize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th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the economic exchanges should be based on necessary principle such as reciprocity. There should be also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ontrol North Korea`s military expansion.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threaten not only the peace of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gional security system. Six party dialogues should be able to control North Korea`s further nuclear armament as well as the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South Korea. These are the necessary preconditions to use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as an instrument to stabilize peace in this region. The conditions imply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can succeed in stabilizing peace in this region, only if the policy would be coordinated with international framework such as 6-party dialogue.


첨부 [1]


164. 03[1].윤덕룡(5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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