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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spondent] 푸틴 러 대통령,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명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본 결의 2321호는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가결되었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연관되어있는 개인 및 단체 명단이 확대되었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유제품 뿐만 아니라 일반 원자재와 기술 및 장비의 수출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사실상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상업,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이다. 니켈과 아연, 은, 동 등 역시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되어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연료나 관련 물품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선박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연류 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선박 등록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이 발효된 이상, 앞으로 90일간 러시아는 북한과 거래 중인 모든 금융기관을 폐지 혹은 제재하여야만 한다.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 역시 북한과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진다(2017.10.1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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