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호
김 명 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년 북한문제 주시 포인트
예상했던 바지만 2023년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새해 첫날 북한은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신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와 더불어 연말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벌인 요란한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과 두 차례 검수 사격 소식으로 설날의 훈기를 냉각시켰다. 한국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거친 공방으로 새해 정국을 얼리고 있다. 과연 2023년 한반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은 더해 간다.
새해 첫날 북한이 발표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도는 핵심의제인 ‘2022년 사업총화 및 2023년 과업’에서 ‘5개년 계획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을 ‘2023년 활동의 총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결과 판정이 모호한 ‘2023년 총적 방향’만큼이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과업들도 공허하고 진부하다.
핵 태세 보고서라 할 정도로 핵 무력 강화를 더욱 강조한 전원회의 보고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안정ㆍ민생 해결을 실제로 가져올지 의문이다. 그보다 서로의 안녕과 행복, 번영을 축복하고 기원하는 새해 첫날 아침, 북에서 날아온 남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과 검수 사격 소식은 섬뜩하기 그지없다. 김정일 시대에는 청사 정면을 제외하고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본부 청사 정원 도로를 꽉 메운 30문의 초대형 방사포 행렬은 노동당 호전성의 경지를 가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지난해 고조되기 시작한 한반도 긴장과 대결이 2023년에 더욱 높아갈지 아니면 극적 타결로 해소될지,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로 치달을지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한반도 상황을 전망하는 데 있어 최대 변수는 북한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북한 문제란 핵ㆍ인권ㆍ경제난ㆍ식량난과 같이 북한에 기인 되는 사안들을 말한다. 이런 문제들은 북한 안에서 기인 된 까닭에 주로 북한 내부에 영향을 주지만 한국도 그 영향권을 피해 갈 수 없다. 실례로 경제난ㆍ식량난으로 겪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같은 동포로서 외면하기 어렵다. 인류 보편가치를 거스르는 열악한 인권상황도 마찬가지다. 항차 민족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그렇다.
남북 군사적 긴장, 무력 도발, 무력 충돌과 같이 그 근원이 북한에만 기인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도 있다. 하지만 경제 안정과 발전을 국가의 최고 이익으로 하는 한국이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긴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을 놓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남쪽에서 기인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반발하는 북한도 보도하지 않아 그렇지 매년 정기 군사훈련을 어김없이 벌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북한의 반응은 정치적이라는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올해 2023년 한반도 상황을 전망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주시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 포인트 1.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
그동안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무기급 핵 보유를 사실상 거의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벌인 ‘화성포-17’형 ICBM 시험 발사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 과제로 제시된 신속 핵 반격 능력을 목적으로 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은 對美 핵 보복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중대 도발이다.
그와 함께 북한은 2018년 5월 24일 외신기자들 앞에서 파괴하였던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면서 7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단순한 위협인지 핵 능력 제고의 절실한 과정인지 논의가 분분하다.
논의의 열쇠를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와 초대형 방사포 실전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당 전원회의 보고는 한국을 명백한 주적으로 규정하고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ㆍ핵폭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2023년도 핵 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 답례 연설에서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600밀리 초대형 방사포를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라고 자랑하였다.
지난해 말 증정된 30문의 초대형방사포가 2개월여에 걸쳐 생산된 점을 고려하면 한해에 100문 이상 제조는 능히 가능하다. 100문에 적재된 600발의 초대형 방사포탄 발사 시간은 고작 2분이다. 그래서 1990년대 ‘서울 불바다’를 넘어 2020년대 ‘남조선 불바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단 2분간에 발사되는 600발이 전술핵 탑재 방사포탄이라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은 거대한 전략핵의 파괴력을 평지로 분산시켜 놓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7차 핵실험은 바로 그 같은 파괴력을 현실로 보여주기 위한 절실한 과정이다. 7차 핵실험을 통하여 전술핵 제조 능력이 확인되면 북한은 대남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그토록 절실한 7차 핵실험을 놓고 지금 북한은 강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듯하다. 중요한 변수는 중ㆍ러의 입장인데 아마 미국의 대중ㆍ대러 압박이 뚜렷이 강해지는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ㆍ러의 지지를 국제사회 압박을 약화하면서 정치 · 군사적 · 기술적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대중국 강경 노선을 예고한 미국 공화당 출신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의 등장은 2023년 북한 7차 핵실험 추이를 살피는 데서 고려할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포인트 2. 주민 생활 개선 여부
지난해 말 노동신문은 2022년을 ‘건국 이래 최악의 도전과 난관이 겹쳐 든 준엄한 시련의 해’라면서 외부의 도전과 돌발적인 보건 위기, 엄청난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국가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런 속에서 북한 당국은 평양과 지방의 현대적인 주택건설과 연포온실농장 준공,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하에 강원도 김화군 시범공장들을 본보기로 한 전국 지방산업의 일신을 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 하였다. 새해 첫날 전국도ㆍ시ㆍ군당, 중요 기업소 책임 간부들이 가정에서 직접 마련한 음식 등 지원물자를 가지고 탄광ㆍ광산 노동자들, 농장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감동하게 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5년간 매년 평양시 주택 1만 호 건설은 2년 차에 벌써 차질의 조짐이 보이고 평양 외 지역의 연간 수천 호 주택건설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는 100년이 가도 지방의 주택현대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대다수 지방 주민은 일부 현대화된 주택을 바라보며 희망 고문에 시달릴 것이고 그만큼 신주택 입주자와 구 주택 거주자들 사이 묘한 시기와 갈등도 예상된다.
그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식량난이다. 지난해 북한 알곡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8만 톤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 기후 영향과 함께 최고지도자의 야심작으로 제시된 옥수수 재배를 밀 재배로 대체하는 작물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북한 기후ㆍ토지에 적합한 우량품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물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말 양정법을 개정하여 시장에서의 식량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올해에도 개선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북한 수입은 44%나 줄어들었고, 결과 원료ㆍ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소비품 생산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식량난ㆍ생필품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을 몇몇 간부들이 집에서 마련한 음식과 몇 가지 지원물자를 들고 노동자, 농민들의 집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시장을 활성화하여 주민들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노동당의 근본적인 발상 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사회주의라는 허울로 주민들을 어떻게든 통제의 울타리에 가두겠다는 권력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민생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며 그 출발은 시장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올해 2023년 그 변화를 주시해 본다.
# 포인트 3. 노동당의 세밑 전원회의 정치 지속 여부
북한 최고 지도자는 2013년부터 매년 초 육성 신년사를 해왔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신년사는 2019년을 끝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2019년 이후 2020년 신년사는 전년도 말에 있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2021년 신년사는 노동당 제8차 대회 개최를 앞둔 관계로 지도자의 짤막한 신년 연하장으로, 2022년 신년사는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올해 2023년 신년사는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대체하였다. 당 대회, 전원회의와 같이 5～6일간의 회의를 통해 한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 과제를 진지하게 토의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으로 신년사를 대체하는 것이 언뜻 국정에 대한 책임 있고 신중한 자세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신년사 대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년사가 대체된 2019년 이후 상황을 보면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 2019년 북한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은 2월 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전체를 제물로 하여 핵 문제를 타결 짓고 유엔 제재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들을 제기하고 북한이 거부하면서 핵 포기의 진정성이 불신받으며 회담이 결렬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것이 전통적인 ‘자력갱생’, ‘자력자강’이지만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무역이 급감하고 외화가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선전매체들의 요란한 선전과 달리 주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정신은 고단해져 갔다. 한 해 동안 주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한해를 결산하는 신년사를 피해 가는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 당 전원회의, 당 대회라고 본다. 설상가상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기본적으로 현 북한 지도자는 대중 앞에 나서는 자신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신년사를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24년 지도자의 신년사가 다시 울릴지, 지금의 세밑 당 전원회의 정치가 지속될지 여부는 북한의 경제 상황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 열쇠는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 포인트 4. 남북 군비경쟁 진입 여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 균형은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최근 연간 북한의 끈질긴 핵 고도화 정책으로 하여 남북한 비대칭 전력의 균형이 의심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은 ‘화성포-17’형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140tf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번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신속 핵 반격 능력을 목적으로 한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 체계 개발과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ㆍ핵폭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대ㆍ첫 군사위성 발사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런 상황은 경제력과 군사력,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에서 최고지도자는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더욱 다지는 이른바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압도적 군사력 강화에 배가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 엄중한 것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이 다시금 언급된 것이다.
문제는 핵 무력이 고도화되고 선제적 사용이 공공연히 언급되는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이 파괴되는 상황을 한국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한국은 영토와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국가의 제일 임무로 여기는 주권 국가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강력히 대처하여 남북 군사적 균형 파괴를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치적 의지와 함께 한국은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 강국으로 그것을 담보할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조성된 남북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다. 지도자의 ‘압도적 군사력 강화’ 환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북한은 다음 단계 무력 강화에 나설 것이고 그에 한국이 대응하면서 결국 남북은 자연스럽게 군비경쟁에 휩싸이게 된다. 군비경쟁은 곧 경제력의 싸움이고 남북의 경제력을 비교하여 볼 때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소련이 미국보다 핵 무력이 약해서 망한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체제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으로 가증되는 군비경쟁에 대처할 수 없어 망한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북한 지도부가 재고한다면 작금의 무력 증강이 무모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것이다. 2023년 북한 지도부가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을지 주시해 본다.
엄청난 화염을 뿜으며 거대한 굉음 속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바라보며 희열에 잠길 때 주민들은 한 줌 쌀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지도부가 깨닫길 바란다. 살림집 몇 채를 지어놓고 외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 구호가 주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라는 걸 알아야 한다. 올해에도 무수히 공중으로 날려 보낼 소중한 자원을 민생을 위해 쓰는 결단을 속히 내리길 2023년 정초에 기대해 본다.
● Issue Brief는 집필자의 견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