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식] 2016년 11월

한반도 국제포럼 2016-한중 전략 대화

▷ 지난 9월 24일 토요일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중국 중앙당교 전략연구소와 남개대학교 아시아연구중심이 공동 주관한 <한반도 국제포럼 한중 전략 대화>를 열었다.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양국관계의 발전과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토론을 위해 한중 동시통역을 통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세션별로 한•중 학자 4인의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북한,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중 양국의 북한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의 정치, 안보, 경제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과 한중 협력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진행되었던 세 가지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제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정세, (2) 비핵화, (3) 남•북•중 경제협력. 첫 번째 세션에서는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논하였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경제적 접근'에 대해 토론을 하고 마무리 되었다.

한반도 국제포럼 2016-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6년 10월 4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베를린 본부에서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 -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을 포함하여 한국 북한연구학회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함께했다. “한국과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한독 양국의 전·현직 정부관계자들과 통일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Markus Ederer 독일 외교부 차관과 김형석 통일부 차관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통일에 관한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반도 통일전략을 구상하며 국제적·사회적·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을 조망하여 국제안보, 국가적 화해, 통일 추구 과정에서의 사회적 조건, 인간 안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History and Strategy in East Asia: A Critical Appraisal>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6년 10월 21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지하1층 컨벤션홀에서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ARF의 후원을 맡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라는 대주제 아래 한중일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영어로 진행되었다. 총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되었는데, 서정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패널은 Understanding China’s Rise Differently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Probing Positioning/Security Interface in Asia, 마지막은 Exploring Non-traditional (In)Security in East Asia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2016 한중미래비전포럼-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은 2016년 10월 28일에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 : 허심탄회한 대화 - 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주최하였다. 비공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한 이번 <2016 한중 미래비전포럼>은 한중 양국의 최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를 둘러싼 변화와 쟁점에 대해 진단하고 진솔한 토론을 통해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총 세 개의 세션과 마지막 종합토론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 세 개의 세션 구성은 ‘제1세션: 한중관계 기회와 도전 : 양국관계 쟁점 토론, 제2세션: 중국의 글로벌 안보인식과 전략, 제3세션: 중국의 한반도정세인식과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지막 종합토론세션에서는 ‘한중관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 마무리 지었다.

주암 강좌 시리즈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주암 강좌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제1회 주암 세미나는 Yang Xiangfeng 연세대 교수의 “The Charm Offensive That Failed to Disarm: THAAD and china’s Strategic Dilemma vis-a-vis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제목의 발표였으며,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제2회 주암 강좌는 다음 달인 12월 9일 금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9월, 10월 이슈브리프 77호~81호 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77~81호가 지난 9, 10월에 발간됐다.(아래는 해당 이슈브리프의 요약본)

이슈브리프 81호

81호를 집필한 홍건식 연구원은 북한이 인권 관련 법규를 제정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일, 대통령령으로 ‘북한인권법안’의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통일부의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연구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과 함께 그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기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브리프 80호

80호에서 김도형 연구원은 주적, 통일대상 논의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할 경우,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붕괴가 될 것이며 반대로 북한이 통일대상일 경우,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통일이 될 것이니 말이다. 그는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핵심은 목표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을 이분법적이고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합의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까하는 메세지를 전했다.

이슈브리프 79호

79호에서 부승찬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응해 쏟아냈던 수많은 전략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쏟아진 전략들은 새로운 게 없으며 그저 미국에서 수립되거나 수행됐던 전략을 그대로 베껴와 새롭게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게다가 우리 군의 무장능력은 더욱 심각하다. 전략이 수립되면, 이에 맞는 무장능력이 구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그는 말했다. 장기적인 플랜 하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해답은 전략의 난무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 하에서의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슈브리프 78호

78호의 집필을 맡은 허재영 객원연구원은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대표적 갈등의 뿌리들은 북한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남남갈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보는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각에 대한 합의조차 불분명해 보인다며 우려했다. 단호하게 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군사 면에서는 국가로 인식, 사회문화 면에서는 민족으로 인식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접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슈브리프 77호

77호의 집필을 맡은 권소영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민주주의 공고화에 실패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함께 권위주의 체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가지의 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우선 브루스 부에노의 저작 <독재자의 핸드북>에서는 핵심 권력층과 공생관계에 있는 독재자들이 핵심지지층인 소규모 연합의 충성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버트 허쉬만 교수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 의하면, 북한의 통치자가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핵심 엘리트층이 충성보다는 '이탈'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제도적으로 사회주의 구조를 채택했지만 기능적으로는 개인독재나 일당독재에 가까운 통치 방식을 고수해 온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 유형분류체계와 비교분석의 틀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