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호 이 병 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 I. 왜 중간선거를 보아야 하는가 2026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쪽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일정이다. 11월의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2년이 어떤 조건에서 운영될지를 결정하며, 북미 관계도 그 조건 안에 놓인다. 행정부는 정상외교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제도화하는 단계-제재의 해제, 예산의 배정, 협정의 비준-는 의회를 거치기 때문이다. 대(對)한국 통상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6년 2월 대법원이 관세를 의회의 과세권으로 확인한 이후 근거 법률이 거듭 바뀌었고, 7월 23일에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 글은 ‘누가 이길 것인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승패는 11월에 확정

제183호 송 경 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프론티어 없는 위협: 북한의 인공지능 역량 검증의 사각지대 한의 인공지능(AI) 역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안보 연구의 핵심 주제로 부상했다.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과 광범위한 제재로 인해, 북한의 실제 AI 역량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학술지 논문과 관영매체 등을 참조하면, 북한의 AI 역량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북한을 제약 속의 ‘개발자(developer)’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흐름의 연구들은 산업 자동화, 위성영상 분석, 전장 시뮬레이션 등 북한의 자체 개발 동향을 추적하는 한편, 제재 하에서 해외 학계와의 국제 협력망을 통해 기술을 흡수하려는 시도에 주목한다. 한편, 두 번째 관점은 북한을 비대칭 전략의 ‘사용자(user)’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흐름의 연구들은 암호화폐 탈취, AI를 활용

제182호 조 영 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중 무역의 재편과 함의 북중 무역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 2026년 6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발전과 관련해 북중 무역 확대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봉쇄로 사실상 단절되었던 북중 무역은 2025년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다. 2025년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25.7%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으며, 농업, 화학, 섬유, 플라스틱 등 일부 분야는 UN 대북제재 강화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재개된 북중 무역을 단순히 회복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최근의 북중 무역은 과거와 비교해 물류 채널의 기능적 분화, 무역 주체의 구성, 랴오닝성 정부의 역할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이슈 브

제181호 류 경 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을 내려놓고 '안정'을 선택한 북한 1. 배경: 두 번의 핵심 행사와 헌법 개정 2026년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서 세 가지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있었다. 첫째, 2026년 2월 9차당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과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둘째,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경찰제도 수립, 경제 안정공고화, 핵 억지력 강화를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셋째,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는 영토 조항 신설, 통일 조항 삭제, 공산주의 기반의 복지 관련 문구 삭제, 핵무력 지휘권 명기 등이 담겼다. 8차 당대회(2021년)가 ‘자력갱생을 통한 비약’을 기치로 내걸었다면, 9차 당대회 이후에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외적, 대내적 체제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 2. ‘이상’의 폐기와 ‘현실’의 안정 (1) 경제: ‘인민생활향상’에서 ‘

제180호 권 지 민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장) 한반도 평화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 : '적대적 두 국가담론'의 극복과 '평화적 두 국가 관계'의 제도화 1945년 분단 이후 70여 년간 남북 관계의 기저를 형성해 온 ‘민족 공동체’라는 거대 담론은 이제 그 역사적 수명을 다하고 근본적인 해체와 대전환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화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은 단순한 대남 압박용 전술이나 일시적인 수사가 아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치밀하게 전개되어 온 ‘우리 국가 제일주의’ 노선의 사상적 완결판이며,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재규정함으로써 향후 대남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의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기획이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민족과 통일을 상징하는 모든 기구와 물리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는,

제179호 이 병 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통일 한국의 장기적 정체성 통합을 위한 동적 정책 설계: 독일 통일 35년이 주는 교훈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I. 독일 통일 35년의 교훈: 제도보다 오래 남는 정체성의 시간 1990년 독일 통일은 냉전 종식의 상징이자 분단국 통일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지만, 통일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독 주민들이 보여주는 인식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25년 11월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지속적인 분열을 조명하며, 독일 통일이 제도적 통합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외교 정책 선호와 정체성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Schuetze 2025). 여론조사 데이터는 이러한 분열을 실증적

제178호 김 명 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중관계, 핵갈등을 넘는 혈맹 회복이 가능할까 지난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기 기념식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림이 있었다. 바로 26개국 정상들이 오른 천안문광장 망루 중심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북한 지도자가 나란히 선 모습이었다. 1959년 이후 66년만에 천안문 망루에 다시 선 북중러 정상들은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였다. 다음날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사이 친선의 감정은 변할 수 없으며 양국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킬 의지를 피력하였다. 두 달 후에 있을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의식했는지 북한 지도자는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양국 사이 전략적 협조 강화와 공동 이익 수호를 언급하였다. 이로써 2019년

제177호 송 경 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대북정책·통일 이슈에 대한 LLM 평가의 필요성 오늘날 인공지능은 단순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현실 인식의 조건 자체를 구성하는 체계로...

제176호 조영웅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납북자 문제의 변천과 과제 2025년 6월 28일 정부는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를 기억하고 납북자...

제175호 조진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인민반 제도를 통해 본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모든 주민은 집단주의 강화를 위해 평생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제174호 김현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 계엄에서 탄핵까지, 북한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서 시작된 일련의 정치적 격변은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제173호 권지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 이질적 민족주의와 통일 정체성 : 광복 80주년에 다시 보는 한반도 202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80년간 한반도의 현 대사는 일제강점기의...

제172호 류경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 2025년 계획의 중심 '지방발전' 1) 2025년은 북한은 조선로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해이며 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이다. 2025년을...

제171호 이병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년 대선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 2024년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였다. 7대 경합주로...

제170호 김명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시조’ 지우기 새로 집권한 정권이 이전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 차별성은 정책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여야 정권...

제169호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명되었는가?: 1990-2024년 빅카인즈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2024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제168호 조진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장마당세대의 학교 조직생활: 북한의 집단주의 및 개인주의 문화 변동1)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24년 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년인사회 강연에서 “북한에서 집단주의를 기피하고 개인주의...

제167호 이병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이행기 정의 연구와 머신러닝의 활용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제166호 김 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제165호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년 한반도 전쟁위험설이 과장인 이유 최근 2024년 초반에 북한이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며, 한반도에서 심각한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