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호 엄 혜 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일 정상회담의 교착과 대화 재개의 가능성 : 일본의 접근과 북한의 대응 1. 반복해서 제기되는 북일 정상회담 논의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일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부인해 왔던 일본인
제186호 손 연 우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한의 복지제도는 왜 정치적인가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1. 북한 복지제도의 정치적 성격과 분석의 필요성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제도가 주로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복지는 국가가 생산
제185호 서 수 정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공존 : 중국을 활용한 다자적 협력 모색 1. 북미 대화 재개는 가능한가 북미 대화가 중단된 지 7년이 지났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2019년 '노딜'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고, 같은 해 10월 스톡홀름 협상을 마지